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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정준영, 성폭행 여성 쓰러져도 낄낄…충격의 단톡 ‘버닝썬 다큐’로 재조명 [왓IS]

일명 ‘정준영 단톡방’ 속 추악한 성범죄 실태가 5년 만에 재조명돼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19일 BBC는 유튜브 등을 통해 2018~9년 발생한 ‘버닝썬 게이트’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공개했다.다큐멘터리에서는 정준영, 최종훈 등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속 집단 성폭행 상황이 재구성돼 소개됐다. 해당 사건은 2016년 대구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당시 정준영과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들은 정준영의 팬 사인회 전날 한 호텔에서 만취 상태인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단톡방에는 사건 당시의 아찔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술에 취한 여성이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히자 이들은 “놀랐다” “뇌진탕에 걸린 줄 알았다”며 놀라했고, 정준영은 “진짜 웃겼다” “살면서 가장 재밌는 밤이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여 놀라움을 자아냈다.단톡방에는 여성들을 자신들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듯한 행동도 포착됐다. 정준영은 한손으로는 셀카를 찍으며 또 다른 손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다.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친구야”라고 다정하게 말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으로 충격을 안겼다. 이외에도 다큐멘터리가 공개한 영상에는 승리가 한 여성의 손목을 잡아 끌면서 폭력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 버닝썬 클럽 성폭행 피해자가 5년 만에 용기를 내 인터뷰에 응하며 사건 당시를 생생하게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등도 담겼다. 또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이 포함된 단톡방에 등장한 경찰 고위층의 존재를 취재한 과정도 공개됐다. 사건을 취재한 강경윤 기자는 이들과 경찰 유착의 실마리를 푸는 데 고(故) 구하라가 결정적 도움을 줬다며 “용기 있는 여성”이라고 말했다. 영상이 공개된 뒤 국내외 누리꾼들은 충격과 실망, 부끄러움을 토로하고 있다. 외국 K-팝 팬들은 K-팝의 이면에 가려졌던 사건에 분노를 표하고 있으며 국내 누리꾼들은 “너무 창피하다” “쓰레기들” “용기 내 세상에 알려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받는데 가해자들은 이미 출소했다는 사실이 어이없다” “지금도 변한 게 없다는 게 씁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승리는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2019년 3월 연예계를 은퇴했다. 이후 군 입대 상태서 군사재판을 받은 그는 항소 끝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했으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다. 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유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 올해 3월 출소했다. 최종훈 역시 징역 2년 6개월 형의 죗값을 치렀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20 08:58
연예일반

만취 상태 역주행하다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방송인, 징역 2년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차동차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방송인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유모(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유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인 것으로 전해졌다. 맞은편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개골 골절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5.16 11:34
연예일반

휘성, 반려견 펫숍 분양 고백…“따지듯이 질문해 오는 분들, 인식 잘 몰랐다” 고백

가수 휘성이 펫숍에서 반려견 분양했다고 고백했다.휘성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뿡이(반려견)는 사실 펫숍에서 데리고 왔다”라고 말문을 열었다.휘성은 “왜 유기견 입양을 안 했냐고 줄기차게 물어오는 분들이 많은데 입양이니 분양이니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이후에 따지듯이 질문해 오는 분들 때문에 ‘아 인식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이어 “강남에 위치한 그 펫숍은 홍보는 아주 그럴싸하게 해왔더라. 순종이 아닐 시 100% 환불 보장이니 어쩌니. 데리고 올 때 그곳에 있던 점원분도 이런저런 질문에 잘 몰라하시고”라고 떠올렸다.그러면서 “당당히 푸들이라고 적혀있는데 푸들이라기엔 의아한 부분이 많았다. 지금 보니 말티푸다”라고 전했다.휘성은 이어 “한참 전에 무지개다리 건넌 첫 반려견 칠복이가 믹스였다. 품종에 대한 까다로움이 아예 없다. 그저 건강한 아이를 데려오고 싶었다”며 “제가 만약 품종을 예민하게 따지는 사람이었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아니었다면 말이다.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여겨진다”고 소신을 밝혔다.그는 “산책할 때마다 품종을 하도 물어보고 우리 강아지는 종이 어쩌고 저쩌고 일일이 듣기 짜증나서 견주들 피해 다닌다. 지금 이 아이는 내게 구세주다”라며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품종을 반드시 따져야 하는 예비 견주분들이 충동적으로 데려오지 않길 바래서다”라고 덧붙였다.펫숍의 공장식 번식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사회적으로 유기견 입양이 장려되는 분위기다. 반려견의 생김새나 품종만 반려견을 펫숍에서 분양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휘성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한편 휘성은 2002년 데뷔한 휘성은 ‘안 되나요...’,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 히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큰 사랑을 받았다.그러나 2019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 혐의가 알려지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휘성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5.13 12:24
메이저리그

오타니 계좌서 232억원 뺴돌려...'전' 통역사 미즈하라 관련 혐의 인정 합의

불법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의 돈에 손을 댄 뒤 기소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혐의를 인정했다.미국 법무부는 오타니의 전 통역사 미즈하라가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1700만 달러(약 232억원)에 달하는 돈을 불법 이체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지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9일(한국시간) 밝혔다. 미즈하라는 은행 사기 1건, 허위 소득 신고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은행 사기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 허위 소득 신고는 최대 징역 3년이다. 미즈하라는 오는 15일 법원에서 이 2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검찰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타니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그의 계좌에 접속한 뒤 은행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바꿔 은행이 계좌 이체를 승인할 때 오타니가 아닌 자신에게 연락이 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 미즈하라는 오타니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은행 직원과 통화, 총 24차례 오타니를 사칭했고, 이런 수법으로 1697만 5010달러를 빼돌렸다. 미즈하라는 2022년 소득을 국세청(IRS)에 신고할 때 410만 달러 상당의 추가 소득을 누락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14만 9400달러의 세금, 관련 이자와 벌금을 추가로 납부할 의미가 있다는 것도 인정했다. 검찰은 오타니의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을 토대로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오타니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 검사는 "피고인의 속임수와 절도의 규모가 엄청나다"면서 "그는 오타니의 신뢰를 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위험한 도박 습관을 이어갔다"라고 전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5.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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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명예훼손’ 형수 재판 증인 출석…“비공개‧신변보호 요청”

방송인 박수홍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의 3차 공판에 대해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다. 박수홍은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6일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오는 5월 10일 예정된 재판에 대해 비공개 신청과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지인들이 모인 SNS 단체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은 5월 10일 열리는 이씨에 대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계획이다.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48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이씨의 경우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박씨와 박수홍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26 13:58
연예일반

“이게 내 모습”…박유천, 타투 범벅 근황 공개

가수이자 배우 박유천이 문신을 새긴 근황을 전했다. 박유천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happy +happy”라는 짧은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올렸다.이 사진에는 박유천이 문신 가득한 팔을 드러낸 채 찍은 모습과 문신이 가득 담긴 팔을 클로즈업한 것이 담겼다.팬들이 ‘문신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자 박유천은 영어로 “내 문신을 사랑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게 바로 내 모습”이라고 적기도 했다. 박유천은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의혹을 받은 뒤 같은 해 7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실상 국내 활동을 중단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이에 따르면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5건의 세금 4억9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유천은 최근 SNS를 개설해 일상을 공개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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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뺑소니·시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왜?

방송인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조형기는 지난 1991년 8월 4일 오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32세 A씨를 쳐 숨지게 했다. 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26%로, 야간에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했기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조형기는 숨진 A씨를 사고 현장에서 약 12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하고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됐다.조형기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조형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조형기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변호인을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 조형기의 변호인은 “시신 유기는 안 했다. 제3자가 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조형기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는 조형기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원은 “인터넷에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지난 1993년 3월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형기의 죄명이 변경된 후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한편 조형기는 MBN ‘황금알’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국내 방송가에서 퇴출당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4.16 08:08
연예일반

고영욱, 이상민 저격 논란에 “경솔했다…앞으로 언행 신중할 것”[직격인터뷰]

룰라 출신 고영욱이 같은 그룹 출신 방송인 이상민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실언이었다”며 고개 숙였다. 고영욱은 15일 일간스포츠에 “제가 생각이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경솔했다”고 몸을 낮췄다.고영욱은 최근 자신의 SNS인 X(구 트위터)에 “재미도 없고 진실성 없는 누군가 70억원 가까운 빚을 모두 갚았다고 했을 때, 난 왜 이러고 사나 자못 무력해지기도 했지만 간사한 주변 사람들이 거의 떠나갔다”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아도 건강한 다리로 혼자 달리고 가족과 반려견들과의 일상, 단순한 삶이 썩 나쁘지 않다”고 적었다.게시물은 금세 삭제됐으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캡쳐본이 확산되며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70억 빚 청산’이라는 표현에서 그가 저격한 인물이 이상민이라는 추측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고영욱은 “앞으로는 생각과 언행을 더 신중하게 처신하며 살아야 된다고 느끼고 있다”고 반성의 뜻을 덧붙였다. 고영욱은 1994년 그룹 룰라로 데뷔해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연예계를 떠난 상태다. 그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고영욱은 2013년 12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3년 받으며 ‘전자발찌’ 1호 연예인 오명을 썼다. 그는 2015년 7월 만기 출소했으나 방송 활동은 이어가지 않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5 20:21
연예일반

“재미도 없고 진실성 없는”…고영욱, ‘70억 빚 청산’ 이상민 저격?

미성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고영욱이 같은 그룹 출신 이상민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고영욱은 최근 자신의 SNS인 X(구 트위터)에 “재미도 없고 진실성 없는 누군가 70억원 가까운 빚을 모두 갚았다고 했을 때, 난 왜 이러고 사나 자못 무력해지기도 했지만 간사한 주변 사람들이 거의 떠나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고영욱은 “이제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아도 건강한 다리로 혼자 달리고 가족과 반려견들과의 일상, 단순한 삶이 썩 나쁘지 않다”고 했다.해당 게시물은 금세 삭제됐으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캡쳐본이 확산되며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70억 빚 청산’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해당되는 유명인이 이상민이기 때문이다. 이상민은 그동안 꾸준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빚 청산 근황을 소개해 갑론을박을 낳은 바 있다. 다만 고영욱이 이상민과 과거 룰라에서 함께 활동했던 점을 떠올리면 이같은 저격성 발언이 의미심장하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12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3년 받으며 ‘전자발찌’ 1호 연예인 오명을 쓰게 됐다. 그는 2015년 7월 만기 출소 후 방송 활동은 이어가지 않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5 14:05
연예일반

아이브 이어 뉴진스·보아도... 사이버렉카 딱 기다려 [줌인]

그룹 아이브가 가짜뉴스 전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뉴진스, 보아도 일명 ‘사이버 렉카’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멤버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유포하고 있는 SNS 계정 소유자의 신원을 밝혀달라 요청했다. 보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역시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처나 합의 없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기획사들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을 제언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브의 속성상 가짜뉴스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고 속도도 빠르지만 잡기가 어렵다. 동영상으로 박제돼 계속 유포되고 생명력이 길어 피해가 심각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채널 삭제되자 새 계정으로 조롱…대담해지는 사이버 렉카뉴진스 측이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 ‘중학교 7학년’은 2022년부터 여성 연예인들의 과거 발언이나 외모 비하 등 허위 루머 영상을 수백 건 올려왔다. 뉴진스뿐 아니라 에스파, 아이브, 르세라핌 등 인기 걸그룹이 주요 표적이 돼 피해를 입어 왔다. 해당 채널은 지난 12일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의해 삭제됐으나 이 채널 운영자는 단 하루 만에 새 계정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뉴진스한테 고소당한 중학교 7학년 복귀영상’이란 제목의 숏츠 영상에서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릴 줄이야. 이런 허무한 작별을 원한 건 절대 아니었다”며 “애초 소소한 장난에서 시작된 채널, 허무하긴 해도 처음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해당 계정에 대해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해당 계정 소유자는 뉴진스를 향해 욕설 및 기타 조롱 행위에도 가담했다”며 “뉴진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신원 정보제공 요청 이유를 밝혔다. 실제 해당 계정에 올라왔던 동영상 조회수는 1300만 회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채널 운영자를 특정해 보다 적극적인 법적대응이 가능해진다. 보아도 강경대응 수위를 높였다. SM엔터테인먼트는 자사 담당 법무법인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외부 법률 자문기관과 공조해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다수의 게시물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이버 렉카 등 특정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공지했다. 보아는 최근 SNS를 통해 내년 말까지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마친 뒤엔 은퇴하려 한다는 속내를 털어놔 온라인을 달궜다. 공개적으로 은퇴할 결심까지 내비치게 된 구체적인 내막은 베일에 가려져 있으나 보아를 향해 수년째 이어져 온 인신공격성 비난과 점점 수위 높아지는 가짜뉴스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소속사의 설명이다. ◇가짜뉴스 강경대응 불구, 실제 장기전 어려운 이유는연예인을 향한 모욕과 조롱 등 인신공격은 물론, 근거 없는 날조를 마치 사실인 듯 만들어 유포하는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소속사들도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IP를 특정하기 어려운 ‘유동성 닉네임(아이디)’에 대한 색출도 포기하지 않는 강력한 대응이 주목된다. 실제로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을 향한 근거 없는 루머를 계속 생산, 유포하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에 신상정보를 요청하고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 명령을 받아냈다. 현재 해당 채널 운영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10월부터 변론 없이 진행돼 장원영 측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지만 탈덕수용소 측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다수의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은 “과거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루머들에 비해 불특정 다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이버 렉카들의 가짜뉴스의 만듦새가 워낙 그럴듯 해 대중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렉카 채널 운영자들은 계정을 폭파하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일부 악질적인 유동성 아이디의 사례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해도 구글 측에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수사가 진전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장기적 법적대응에 따르는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사이버 렉카들을 끝까지 잡겠다는 의지에도 불구, 일부 대형 기획사들을 제외하곤 실제로 대응을 이어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 “익명 뒤 숨은 인격 살인…글로벌 SNS 본사 협조 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획사들의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은 사이버 렉카들을 비롯한 악플러들에게 경종이 되고 있다. ‘탈덕수용소’처럼 구글 측이 현지 법원 결정에 따라 국내 기획사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에 협조함에 따라 채널 운영자의 신상을 특정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사례가 실제로 나오면서, 익명 뒤에 숨은 범법 행위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입증되고 있다. 노종언 변호사는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이나 악플만으로는 신상공개 명령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테러나 미성년자 성착취 및 학대, 여성혐오나 인종혐오 등 반인륜적 범죄 등과 결부되는 등 신상공개를 허용할 만한 중대 사유가 추가돼야 한다”며 구글을 통한 신상정보 특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신상정보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국내 수사 개시는 어렵다. 하지만 반인륜적 루머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비단 연예인뿐 아니라 비연예인에 대해서도 국내외 기관의 수사 협조가 이뤄지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다.법무법인 광야 선종문 변호사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 활동하는 측면이 있지만 개인으로서의 인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평가의 영역을 뛰어넘은 허위의 내용을 공공연히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루머를 페이스북을 통해 생산·유포해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용의자를 특정하고 고소를 진행해 실제 징역형까지 나온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가짜뉴스에 따른 이미지 타격과,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까지 구제받는 건 현 시점에선 아직 요원한 일이다. 노 변호사는 “연예인들이 여러 루머로 인한 이미지 타격으로 캐스팅이 불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질적 피해를 입더라도 가짜뉴스와의 인과관계성 입증이 힘들어 실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악성 루머 등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최근 추세는 환영할 만 하지만 위자료 부분은 국민정서에 비춰 현저히 낮은 경향이 있는 만큼, 이 역시 물가 기준을 고려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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